한국산업은행(10.1 오후2시 산업은행 회의실) 1. 국제적인 Investment Banker로서 국제무대에서 경쟁 촉구 시중은행도 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나 방카슈랑스 업무를 신규사업 수행 -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관리 역할 - 프로젝트금융을 주선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수행하는 용역업무를 하면 이해상충관 계 발생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산업은행이(시장실패 현상도 없는) 민간 컨설팅 회사와 경쟁하여 우위 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2. 설비투자활성화, 경기진작도모, 지역균형발전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금 건실화 방 안 촉구 - 재무구조가 외형적으로는 납입자본금 7조 2,419억원, BIS비율 15.58%로 매우 건실해 보이 나, -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렵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공기업주식으로 구성되어 있 어 현 자본금중 무수익 공기업 주식을 정부보유 현금화 가능한 수익성자산과 교환 3. 채권시장육성을 위한 산업은행 역할 제고되어야 - 만기 3년,5년에 불과한 산금채, 5년이상 장기채 발행해야, 기업이 3년 만기 채권으로 시설투 자할 수 없어... - World Bank, ADB나 독일의 KfW, 일본의 JBIC 등을 보면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은행의 중요 한 책무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부분보증을 하는 업무, 산은 도 도입해야... 4.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자금공급 5. 남북경협에서 주도적 역할 촉구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