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 수도권폐기물매립 위반, 업체 5곳 중 4곳
의원실
2013-10-28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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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폐기물매립 위반, 업체 5곳 중 4곳
- 폐기물 반입업체 79.1가 위반경험 있어
- 서울시, 최근 4년간 위반 건수 약 18,000건
- 지자체 직영업체, 2010년부터 폐기물 불법 반입 부과수수료로 1억 이상 부담해
폐기물 반입업체 5곳 중 4곳은,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업체의 79.1가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8,883건, 경기도가 17,263건에 달하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52억, 24억, 14억 순으로 4년간 총 위반금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놀라운 사실은, 위반업체에 구청 및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밝혀진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수수료만 1억 1,819만원에 달한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폐기물 반입시 위반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각 지자체가 준법정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폐기물 반입업체 79.1가 위반경험 있어
- 서울시, 최근 4년간 위반 건수 약 18,000건
- 지자체 직영업체, 2010년부터 폐기물 불법 반입 부과수수료로 1억 이상 부담해
폐기물 반입업체 5곳 중 4곳은,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업체의 79.1가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8,883건, 경기도가 17,263건에 달하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52억, 24억, 14억 순으로 4년간 총 위반금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놀라운 사실은, 위반업체에 구청 및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밝혀진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수수료만 1억 1,819만원에 달한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폐기물 반입시 위반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각 지자체가 준법정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