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9]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8 19:59:08 47
❏ 한국토지주택공사

1.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지구 사업지연으로 이자 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 날려
- 인천루원시티 등 전국 32개 지구에 13조4,67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투입하였으나,
착공조차 못 해
- 잔여 사업비 26조3,798억원 대부분도 부채로 조달해야 할 판, 공사 재정 부담 가중 우려

2. 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
- 공사 보유 미매각 자산 규모 2008년 15조원에서 2012년 32조8,30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계약 후 매매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산 5조2,674억원
- 계약 후 8년간 장기연체자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
- 재무구조 개선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계약은 조속히 해제 및 재매각 추진해야

3. LH,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 기준보다 높은 가격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47억원 부당 이득 안겨
- 매입 대상 아닌 미분양아파트 부당 매입으로 특정 건설업체
(시랑기업)에 112억원 특혜 제공

4. LH, 박 대통령 공약 사업 행복주택 떠안아 6조원 이상 추가 부채 발생
- 총 20만호 공급 계획인 행복주택 1호당 건설비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감안 최소
30조원 소요 사업
- 정부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에도 자체 재원조달에만 6조원 이상 투입 불가피
- 부실덩어리가 부채 끌어와 사업 추진할 경우, 파산 또는 대규모 국민혈세 투입 불가피
- 금융부채 141조원에 매월 원리금 상환액만 1조2,416억원 부담 (1일 이자 100억원 이상 부담)

5. LH 퇴직임원 둘 중 한 명은 출자회사 낙하산으로 재취업
- 2011년 이후 퇴직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대표이사로
- 전문성 및 경영능력 검증 안 돼 부실 경영 초래
- 말로만 구조조정,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겨

6. LH 직원비리 심각
- 5년간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로 25명 파면
-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징계 사유 다양

7. LH, 경기본부 이전 계획 백지화해야
-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원보다 임대료 비싼 분당으로 이전한다(?) → 납득 안 돼
- 분당 오리 사옥 매각 여부 상관없이 수원 남아야

8. LH, 원주민 내쫓는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1,700여 원주민 중 절반은 떠나... 667명 분양 계약
늑장 보상 등 당초 입주 예정일(‘11.12월)보다 4년 늦어져
- 원주민 재정착 위한 일자리 알선 등 지원 강화해야
첨부파일
[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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