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5]2013년도 국정감사 - 충북지방경찰청
[주요질의요약]



1. 충북경찰, 2년연속 치안만족도 전국대비 꼴찌권
- 2013년 중간평가(상반기)도 충북경찰 최하위로 나타나

2. 충북경찰,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심각
- 작년 한해 3,61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6,410건

3. 충북지역 사이버범죄 증가추세
- 최근 3년간 8,649건 발생, 통신·게임사기 높아

4. 충북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우려
- 구속영장 미발부율 전국평균보다 2.3나 높아

5. 충북지역 올해 들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증가추세
- 4대악 척결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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