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28]2013년도 국정감사 - 전남지방경찰청
의원실
2013-10-28 20:30:03
31
31
[주요질의요약]
1. 과거사진상위 결정자(민간인학살피해) 잇따른 소취하
- 학살피해자 유족 상당수, 고령과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어려움 겪고 있어
2. 전남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심각
- 올해 구속영장 미발부율 32.4, 전국 지방청 중 최고
- 전국평균[27.2]보다 5.2 높아
3. 전남, 여성·아동·노인을 대상 범죄 급증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53.9건 올해 69.3건 발생
- 사회적 약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4. 전남, 노인 교통사망사고 심각, 매년 증가추세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중 45.2가 노인
5. 전남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유령집회 남발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무분별 집회신고 개선필요
1. 과거사진상위 결정자(민간인학살피해) 잇따른 소취하
- 학살피해자 유족 상당수, 고령과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손해배상 어려움 겪고 있어
2. 전남경찰, 마구잡이 영장청구, 인권침해 심각
- 올해 구속영장 미발부율 32.4, 전국 지방청 중 최고
- 전국평균[27.2]보다 5.2 높아
3. 전남, 여성·아동·노인을 대상 범죄 급증
- 여성대상 성폭력 작년 월평균 53.9건 올해 69.3건 발생
- 사회적 약자의 범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4. 전남, 노인 교통사망사고 심각, 매년 증가추세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중 45.2가 노인
5. 전남 지역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유령집회 남발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무분별 집회신고 개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