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8]구멍 뚫린 복지전달 체계, 예산이 줄줄 샌다!
의원실
2013-10-28 2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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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복지전달 체계, 예산이 줄줄 샌다!
- 부실한 행복e음 관리로 41만명에게 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 -
○ 국내 복지급여 수급자 1,433만명의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1만명에게 1,999억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1) 행복e음 시스템 관리 부적정으로 1,999억원의 복지급여 줄줄 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감사원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감사를 통해 행복e음의 정보 관리 부적정,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41만 3,056명에게 총 1,999억 1,575만원의 복지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 부실한 행복e음 관리로 41만명에게 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 -
○ 국내 복지급여 수급자 1,433만명의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1만명에게 1,999억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1) 행복e음 시스템 관리 부적정으로 1,999억원의 복지급여 줄줄 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감사원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감사를 통해 행복e음의 정보 관리 부적정,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내용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41만 3,056명에게 총 1,999억 1,575만원의 복지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