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028]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2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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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주의’를 외면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000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유지하다, 2008년 18억원으로 급락 2011년에는 0원을 기록함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인도주의’를 중심 가치로 여기는 대한적십자사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존립가치에 의문 표할 수밖에 없음
2. 국제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WHO-FIC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정보의 표준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제로 복지부의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임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1년 가량이 돼서야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뒤늦게 움직이고 있음
·WHO-FIC 협력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정보표준은 한 번 개발로 영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이 보장 되어야 함
3. 한국장애인개발원 70가 비정규직,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우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정규직은 2008년 9명에서 2013년 10월말 현재 71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은 7.9년,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은 3.7년, 계약직은 1.0년, 단기계약직은 7.7개월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한국 장애인개발원을 퇴직한 직원 72명 중 정규직은 16명, 비정규직은 56명(78)으로 비정규직 퇴직자 수가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자의 대부분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촉연구직 또는 직업재활업무 담당 직원들임
·즉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4. 15,000명 넘는 이산가족 소재 불명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6,611명의 소재를 확인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15,158명의 이산가족은 소재 불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2000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유지하다, 2008년 18억원으로 급락 2011년에는 0원을 기록함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인도주의’를 중심 가치로 여기는 대한적십자사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존립가치에 의문 표할 수밖에 없음
2. 국제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WHO-FIC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정보의 표준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제로 복지부의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임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1년 가량이 돼서야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뒤늦게 움직이고 있음
·WHO-FIC 협력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정보표준은 한 번 개발로 영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이 보장 되어야 함
3. 한국장애인개발원 70가 비정규직,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우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정규직은 2008년 9명에서 2013년 10월말 현재 71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은 7.9년,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은 3.7년, 계약직은 1.0년, 단기계약직은 7.7개월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한국 장애인개발원을 퇴직한 직원 72명 중 정규직은 16명, 비정규직은 56명(78)으로 비정규직 퇴직자 수가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자의 대부분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촉연구직 또는 직업재활업무 담당 직원들임
·즉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4. 15,000명 넘는 이산가족 소재 불명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6,611명의 소재를 확인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15,158명의 이산가족은 소재 불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