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9]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外
의원실
2013-10-29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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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2. 춘천지방법원, 민사본안 사건 항소율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아
3.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급증 신속한 심리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춘천지방법원, 민사본안 사건 항소율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아
3.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급증 신속한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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