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낙연의원실-20131028]관세청ㆍ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9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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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 작년보다 6배 많아
● 조폐공사 경영위기 책임, 하위직에 전가
○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관리 부실..적발 건수 작년 1/5
● 한국조폐공사 CP(기업어음) 발행액, 3년새 3.1배 증가
○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 신고자 단속 3년새 3배 증가
● 조폐공사, 직원들 콘도 이용료 연 1억원 대납
○ 관세청, 유관단체 재취업 심각
● 보세구역 위반 금액 3년간 1,353억원
○ 사이버 감시한다더니 워크숍·기념품비로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