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28]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대선 개입 의혹 총정리
의원실
2013-10-29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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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처 2012년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2012년 안보교육 진행, 야당 종북 ․ 좌파 세력으로 몰아!! (10월 9일)
▶ 2012년 4월 25일 총선 직후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 시범강의 진행.
-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워크숍을 개최.
- 보훈처가 제작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를 통해 향후 있을 지청별 안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
- 기타 보훈처가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강사단(36명) 및 민간 전문강사단(91명), 보훈처장 및 지청장, 교육담당 공무원(62명) 등 189명이 참석.
▶ 보훈처 제작 표준교안 강의자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
- 국가보훈처가 제작하고, 한국자유연합대표가 시범강의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 자료는 국가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정치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수검을 받았음.
- 국가보훈처가 자유연합대표에게 2012.2.28. 제작의뢰하고, 2012.3.30. 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수검을 완료.
- 수검조서에는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 전달”이라고 적혀 있음.
※ 강의교재 위탁시점 2.22일(계약 상대자 김성욱), 국가보훈 강의교재 최종 검수완료 시점은 3월30일.
▶ 국가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에서 국발협, 자유총연맹, 나사본 등 보수단체 민간강사들로부터 1,411회 보수 편향적 안보강의, 국민 227,528명 대상.
-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국가보훈처 산하 지청에서 2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이 진행됨.
- 확인 가능한 1,411회 안보교육 강사를 분석한 결과 4.25일 당시 참석한 보수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국발협의 경우 박승춘 보훈처장이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낸 단체로 전체 1,411회 중 532회(82,592명) 38, 자유총연맹 149회(25,787명) 11, 나사본 13회(1,168명) 1, 재향군인회 29회(4,425명) 2, 새터민 415회(50,804명) 22로 확인.
▶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임.
-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8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65조 위반에 해당.
2.
보훈처 2012년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2012. 5~11월 보수단체 등 초대 호텔뷔페 ․ 기념품 제공 (10월 14일)
▶ 보수단체 초대, 국가예산으로 호텔뷔페, 기념품 제공
- 보훈처는 5월∼11월까지 각 지방청별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진행.
- 참여단체의 선정기준과 강사섭외 기준, 제작된 강의 자료의 감수가 정부기관에서 진행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 참여단체
: 대구(5.29일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학교장 등),
서울(6.22~23일 1박2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초중등교장 80명),
광주(6.28일 학교장, 여성단체 등),
부산(7.10일 대한민국 팔각회 등),
서울(10.30일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회 80명),
서울(11.15일 국제라이온스 354-C 지구 90명)
▶ 보훈교육연구원에 민간위탁 한 사업, 보훈처가 진행
- ‘오피니언리더과정’은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국고보조금 지급)하여 시행됨.
- 그런데 예산집행 명목상 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처가 각 지방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청은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연구원은 단순히 회계결산만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예산집행지침」등에 나와 있는 예산의 통제, 결과보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3.
보훈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미 “노무현 NLL포기”특강 (10월 15일)
▶ 정문헌 NLL 의혹제기 6개월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
- 2012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의‘안보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단 워크숍’에서 이미 해당 발언이 나왔음.
- 특강을 진행한 강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특강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었음.
- 국비를 사용해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보훈청장, 교육담당공무원 등 공무원 189명이 함께 한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자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까지 있었음.
4.
행정안전부까지 대선개입 의혹!! (10월 25일)
▶ 2012년 국정원 안보 관련 동영상 배포, 이 영상이 보훈처 제작 DVD와 일치
-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보교육’관련 일반자료 및 DVD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 문제는 국정원이 2012년 기관에 배포한 안보교육 동영상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훈처의 DVD세트(11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임.
-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이 동영상 DVD세트를 어떻게 제작했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보훈처가 이것을 만들 때 자료를 협찬 받아 가지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 (중략) ...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었음.
▶ 해당 국정원 안보교육 DVD 동영상 자료, 예비군 교육에서도 활용
- 그런데 201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성우회 (사)국제전략연구원’이 예비군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과제 제안서」에 국가보훈처가 만든 문제의 DVD동영상 자료와 100 일치하는 동영상 목록이 확인됨.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국제전략연구원은 결국 2012년 일반훈련, 동원훈련을 국방부로부터 따내어 실시함.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훈련, 동원훈련 과정에서 170여만 명이 이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시청했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통보’ ?
- 2012년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 비공개 공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가 포함되어 있고, “공직자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6월경에 배포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재 적극 활용 요망”으로 되어 있음.
- 특히 당시 행안부가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에는 안보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절 산업화를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보훈처 2012년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2012년 안보교육 진행, 야당 종북 ․ 좌파 세력으로 몰아!! (10월 9일)
▶ 2012년 4월 25일 총선 직후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 시범강의 진행.
-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워크숍을 개최.
- 보훈처가 제작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를 통해 향후 있을 지청별 안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
- 기타 보훈처가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강사단(36명) 및 민간 전문강사단(91명), 보훈처장 및 지청장, 교육담당 공무원(62명) 등 189명이 참석.
▶ 보훈처 제작 표준교안 강의자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
- 국가보훈처가 제작하고, 한국자유연합대표가 시범강의한 PPT(동영상, 자료집 포함) 자료는 국가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정치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수검을 받았음.
- 국가보훈처가 자유연합대표에게 2012.2.28. 제작의뢰하고, 2012.3.30. 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수검을 완료.
- 수검조서에는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 전달”이라고 적혀 있음.
※ 강의교재 위탁시점 2.22일(계약 상대자 김성욱), 국가보훈 강의교재 최종 검수완료 시점은 3월30일.
▶ 국가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에서 국발협, 자유총연맹, 나사본 등 보수단체 민간강사들로부터 1,411회 보수 편향적 안보강의, 국민 227,528명 대상.
-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국가보훈처 산하 지청에서 2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이 진행됨.
- 확인 가능한 1,411회 안보교육 강사를 분석한 결과 4.25일 당시 참석한 보수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국발협의 경우 박승춘 보훈처장이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낸 단체로 전체 1,411회 중 532회(82,592명) 38, 자유총연맹 149회(25,787명) 11, 나사본 13회(1,168명) 1, 재향군인회 29회(4,425명) 2, 새터민 415회(50,804명) 22로 확인.
▶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임.
-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8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65조 위반에 해당.
2.
보훈처 2012년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2012. 5~11월 보수단체 등 초대 호텔뷔페 ․ 기념품 제공 (10월 14일)
▶ 보수단체 초대, 국가예산으로 호텔뷔페, 기념품 제공
- 보훈처는 5월∼11월까지 각 지방청별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진행.
- 참여단체의 선정기준과 강사섭외 기준, 제작된 강의 자료의 감수가 정부기관에서 진행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 참여단체
: 대구(5.29일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학교장 등),
서울(6.22~23일 1박2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초중등교장 80명),
광주(6.28일 학교장, 여성단체 등),
부산(7.10일 대한민국 팔각회 등),
서울(10.30일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회 80명),
서울(11.15일 국제라이온스 354-C 지구 90명)
▶ 보훈교육연구원에 민간위탁 한 사업, 보훈처가 진행
- ‘오피니언리더과정’은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국고보조금 지급)하여 시행됨.
- 그런데 예산집행 명목상 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훈처가 각 지방보훈청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지방청은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연구원은 단순히 회계결산만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예산집행지침」등에 나와 있는 예산의 통제, 결과보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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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미 “노무현 NLL포기”특강 (10월 15일)
▶ 정문헌 NLL 의혹제기 6개월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
- 2012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의‘안보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단 워크숍’에서 이미 해당 발언이 나왔음.
- 특강을 진행한 강사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 특강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있었음.
- 국비를 사용해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보훈청장, 교육담당공무원 등 공무원 189명이 함께 한 국가기관의 공식 행사자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환영사까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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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까지 대선개입 의혹!! (10월 25일)
▶ 2012년 국정원 안보 관련 동영상 배포, 이 영상이 보훈처 제작 DVD와 일치
-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안보교육’관련 일반자료 및 DVD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 문제는 국정원이 2012년 기관에 배포한 안보교육 동영상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훈처의 DVD세트(11개) 동영상과 동일하다는 것임.
-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이 동영상 DVD세트를 어떻게 제작했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보훈처가 이것을 만들 때 자료를 협찬 받아 가지고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 (중략) ...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었음.
▶ 해당 국정원 안보교육 DVD 동영상 자료, 예비군 교육에서도 활용
- 그런데 201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성우회 (사)국제전략연구원’이 예비군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국방부에 제출한 「용역과제 제안서」에 국가보훈처가 만든 문제의 DVD동영상 자료와 100 일치하는 동영상 목록이 확인됨.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국제전략연구원은 결국 2012년 일반훈련, 동원훈련을 국방부로부터 따내어 실시함.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훈련, 동원훈련 과정에서 170여만 명이 이 동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시청했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 통보’ ?
- 2012년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직자 안보교육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 비공개 공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가 포함되어 있고, “공직자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6월경에 배포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는 표준교재 적극 활용 요망”으로 되어 있음.
- 특히 당시 행안부가 만든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사용 PPT에는 안보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시절 산업화를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