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또 하나의 공적자금, 벤처 프라이머리 CBO 6,255억 손실전망, 누가 책임질 것인가? □ 2번 이상 수혜기업, 탈락 후 재선정 업체, 자금의 조기 집행 업체의 부도율이 높다. - 중복수혜, 조기집행, 탈락후 재선정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도 비율이 업체수 기준 27.8%, 금액 기준 27.7%로 비해 당업체의 부도 비율(업체수 기준 18.7%, 금액기준 11.9%) 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계속 신청하면 불투명하던 사업전망도 밝아 진다. (탈락시 심사와 재선정시 심사결과가 몇 개월만에 장미빛 ? 구체적 심사평가내용 별첨 ) □ 기보의 주식전환시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 □ 공적자금 국정조사 차원에서 부실책임 반드시 규명되어야 2. 금융기관 출연금 차등화 및 현실화 조속히 추진해야 □ 출연기관별 보증잔액 및 출연금, 대위변제 금액 균형 맞지 않아 - 대위변제는 많이 받아가면서도 출연료가 적거나 많은 출연 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 위변제는 적어 금융기관간 불균형 심각 - 출연료 납부하지 않는 각 기관들의 보증잔액 6,000억원 넘어 서 ··· 기보의 재원 확보를 위 해서라도 출연료 부과 방안 조속히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