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9]중앙보육정보센터, 허술한 사업관리, 방만한 사업계획
의원실
2013-10-29 09:56:06
33
33
중앙보육정보센터, 허술한 사업관리로 정보센터의 핵심기능인"보육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실종...
표준보육과정 온라인 교육사업, 단 한 차례 운영하지 않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예산 중 사업비는 16.5만 집행,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수시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예산운용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앙보육정보센터가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 등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관리가 미비하고 예산을 수시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표준보육과정 교육 사업은 0~5세 아동들이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핵심 사업인 바, 그에 대한 사업으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자료 제작의 지연 및 홈페이지 탑재 에러문제를 이유로 올해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고1].
또한,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은 책자제작 지연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에 기초한 3~4·4~5,3~5세 혼합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책자를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으나, 책자제작 지연에 따른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수행하는 7개 단위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육전달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지방보육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을 단순히 취합‧관리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고유 업무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배정된 보육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을 전액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16.5만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었다[표2][표3].
또한, 당초 확정되어 교부된 사업 예산 역시 수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의 경우,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보육정보센터 통합홈페이지 운영,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평가인증 조력사업, 취약보육 지원사업,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모두에서 예산전용이 있었고, 2012년 5개, 2013년 1개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보육정책은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복지부가 약 12조의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는 바,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정책의 중요성과 역할을 유념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
표준보육과정 온라인 교육사업, 단 한 차례 운영하지 않아
대체교사 지원 사업 예산 중 사업비는 16.5만 집행,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수시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예산운용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앙보육정보센터가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 등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관리가 미비하고 예산을 수시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표준보육과정 교육 사업은 0~5세 아동들이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핵심 사업인 바, 그에 대한 사업으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을 동영상자료 제작의 지연 및 홈페이지 탑재 에러문제를 이유로 올해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고1].
또한,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은 책자제작 지연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에 기초한 3~4·4~5,3~5세 혼합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책자를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으나, 책자제작 지연에 따른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수행하는 7개 단위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육전달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지방보육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을 단순히 취합‧관리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고유 업무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배정된 보육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을 전액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16.5만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었다[표2][표3].
또한, 당초 확정되어 교부된 사업 예산 역시 수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의 경우,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보육정보센터 통합홈페이지 운영, 표준보육과정 교육사업, 평가인증 조력사업, 취약보육 지원사업,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모두에서 예산전용이 있었고, 2012년 5개, 2013년 1개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보육정책은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복지부가 약 12조의 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있는 바,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정책의 중요성과 역할을 유념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