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29]서울고법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9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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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지법 중 가장 높다!
● 반복되는 막말판사로 사법부 신뢰는 국민들로 부터 멀어져!
● 법정내 소란행위 73건 발생, 감치 과태료 처분 49인 36건에 불과
● 서울중앙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년 만에,
민사본안1심 2.65배, 형사공판1심 26.2배 증가
● 춘천지법! 전국지법보다 처리기간 민사1심 0.5개월,
민․형사 항소심 각각 1.8개월, 1.2개월 더 걸려!
● 서울고법 및 고법관할법원에서 하루 56건 꼴로 증인 불출석!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지법 중 가장 높다!
● 반복되는 막말판사로 사법부 신뢰는 국민들로 부터 멀어져!
● 법정내 소란행위 73건 발생, 감치 과태료 처분 49인 36건에 불과
● 서울중앙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년 만에,
민사본안1심 2.65배, 형사공판1심 26.2배 증가
● 춘천지법! 전국지법보다 처리기간 민사1심 0.5개월,
민․형사 항소심 각각 1.8개월, 1.2개월 더 걸려!
● 서울고법 및 고법관할법원에서 하루 56건 꼴로 증인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