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평택을 이재영 의원실-20131031]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 - 불법 SW사용
의원실
2013-10-29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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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 - 불법 SW사용
‘3,308건’에 침해금액은 ‘35억5천여만 원’
○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 침해금액이 큰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SW 사용실태를 기관별로 자체점검토록 하여 공공무문이 정품SW 사용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상기관은 2009년 11개 기관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 이재영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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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