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9]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29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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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조달연구원은 조달청 퇴직자들의 안식처?
- 조달청은 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랜차이즈 통계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9일(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행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첫째, 지난 2005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조달연구원의 주요 임원 7명 중 5명이 조달청 출신 퇴직자라고 밝히며 최근 3년간 조달연구원 연간 전체 수입대비 조달청에 의한 직․간접 수입액의 비율은 약 67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직 26명이 연구원 전체 수입의 약 48를 창출하는 사업구조의 개선을 요청함
□ 둘째, 민형종 조달청장의 취임사 중 “조달청은 ‘친절한 기관’, ‘조달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늘 따라 다녔으면 합니다”를 소개하며, 조달청은 대국민․대기관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함.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조차 ‘국가직 상급기관이라고 고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조달청이 자체 평가한 친절도 조사에서는 민원인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한 직원이 무려 97점을 받아 청 평균점수 93.7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 셋째, 2000년의 취업유발계수 21.9명에비해 2010년은 12.9명이 되었다며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그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달연구원은 조달청 퇴직자들의 안식처?
- 조달청은 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랜차이즈 통계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9일(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행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첫째, 지난 2005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조달연구원의 주요 임원 7명 중 5명이 조달청 출신 퇴직자라고 밝히며 최근 3년간 조달연구원 연간 전체 수입대비 조달청에 의한 직․간접 수입액의 비율은 약 67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직 26명이 연구원 전체 수입의 약 48를 창출하는 사업구조의 개선을 요청함
□ 둘째, 민형종 조달청장의 취임사 중 “조달청은 ‘친절한 기관’, ‘조달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늘 따라 다녔으면 합니다”를 소개하며, 조달청은 대국민․대기관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함.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조차 ‘국가직 상급기관이라고 고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조달청이 자체 평가한 친절도 조사에서는 민원인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한 직원이 무려 97점을 받아 청 평균점수 93.7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 셋째, 2000년의 취업유발계수 21.9명에비해 2010년은 12.9명이 되었다며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그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