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국정감사 보도자료60-경북도 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환수율 50에도 못미쳐
의원실
2013-10-29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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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내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경북도청이 제출한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건 214건을 적발해 202건, 총 3억 9,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는데 환수액이 1억 8,693만원에 불과, 환수율이 4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결정액은 2013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2,555만원으로 집계되어, 2013년말 1억 6,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건은 214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건수는 206건수로 8건이 차이나는 이유는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3년간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북 경산시로 28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 2,982만원 중 21인 2,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박남춘 의원은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청이 제출한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건 214건을 적발해 202건, 총 3억 9,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는데 환수액이 1억 8,693만원에 불과, 환수율이 4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결정액은 2013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2,555만원으로 집계되어, 2013년말 1억 6,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건은 214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건수는 206건수로 8건이 차이나는 이유는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3년간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북 경산시로 28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 2,982만원 중 21인 2,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박남춘 의원은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