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9]경북도, 지방세 과오납 체계정비 시급해
의원실
2013-10-29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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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방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도’ 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착오로 과오납이 28,497건 발생해 총 332억원의 세금이 잘못 걷혔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경북도 내 과오납은 13,538건에 대해 61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과오납 총 건수의 8.4 수준이며, ‘도’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 8,628건이던 과오납 건수가 2012년엔 13,538건으로 2년 만에 57가량 증가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로 보면 △기타 191억(11,132건), △불복청구 124억3,184건(3,184건) △과세자료 착오 10억8,806건(8,806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8억(4,98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경북에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의 액수가 124억으로 전체 과오납 규모의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잘못 부과된 세금징수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세금은 잘 걷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도별로 불복청구 건수가 증가해 2010년대비 2012년 4,249 폭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착오로 과오납이 28,497건 발생해 총 332억원의 세금이 잘못 걷혔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경북도 내 과오납은 13,538건에 대해 61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과오납 총 건수의 8.4 수준이며, ‘도’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 8,628건이던 과오납 건수가 2012년엔 13,538건으로 2년 만에 57가량 증가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로 보면 △기타 191억(11,132건), △불복청구 124억3,184건(3,184건) △과세자료 착오 10억8,806건(8,806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8억(4,98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경북에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의 액수가 124억으로 전체 과오납 규모의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잘못 부과된 세금징수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세금은 잘 걷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도별로 불복청구 건수가 증가해 2010년대비 2012년 4,249 폭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