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태희 의원]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3-10-01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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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지방이전기업 지원 자금 특정업체 봐주기인가? - 집행 3,000억원 가운데, 상위 3개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이 무려 2,500억원. 과연 ‘지역경제 살 리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특정업체가 ‘독식’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업 집행 방식을 마련해야 2. 산업정책의 첨병인 산업은행을 신용불량자 구제에 투입한다? -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땜질 정책에 산업은행을 동원 - 개인 채권이 지속적인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차제에 개선 대책 수립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3. 불법 행위 구조조정 기금에 산은은 왜 손해배상청구하지 않나? - 아리랑, 서울 기금 구조조정 펀드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하다가 결국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산은은 무대응 4. SK 글로벌 사태로 산은 재무건전성에 빨간불 - 약 1조원의 채권이 물리는 바람에 상반기만 3,900억원 적자. 2년간의 흑자 기조를 올해 이어 가기는 어려울 전망 - 자회사 손실문제도 심각. 산은캐피탈 최근 3년간 영업손실4,500억원 5. SK 글로벌 사태이후에도 5대 그룹에 대한 여신 대폭 증가 (3조 2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