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31029][보도자료] 김기준 의원, 기업은행의 금리인하, 저신용등급 기업 대출 축소로 실현?
의원실
2013-10-29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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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금리인하, 저신용등급 기업 대출 축소로 실현?
중소기업은행은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대출 최고 금리를 9.5로, 연체금리를 11로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고, 이를 이행하여 현재 타 시중은행에 비해 최고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타 은행의 가산금리 체제와는 상반되는 감면금리 체계(상한금리부터 정하고 조건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서 최종금리를 정하는 방식) 도입으로 조준희 행장이 취임 당시 공약했던 ‘임기 내 한자릿 수 대출금리 적용’이 2013년부터 실현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은 기업은행의 최고금리 9.5를 지키기 위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이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대비 2013년 6월까지 중소기업 가운데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 규모 축소가 두드러졌다.
중기업의 2012년 12월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여신비율이 4.7에서 3.9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소기업 여신비율이 7.1에서 2.3 감소한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우수한 1~3등급의 대출 비율은 33로 가장 높은 반면, 7~10등급의 대출 비중은 4.7로 신한은행보다는 조금 높지만 타 은행보다는 최대 3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등급 위주의 대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에 대해“신용등급이 높아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자 연체도 하지 않는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중은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은행 조준희 행장의‘한 자릿수 대출금리 실현’을 위해 저신용등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나 대출연장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대출 최고 금리를 9.5로, 연체금리를 11로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고, 이를 이행하여 현재 타 시중은행에 비해 최고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타 은행의 가산금리 체제와는 상반되는 감면금리 체계(상한금리부터 정하고 조건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서 최종금리를 정하는 방식) 도입으로 조준희 행장이 취임 당시 공약했던 ‘임기 내 한자릿 수 대출금리 적용’이 2013년부터 실현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은 기업은행의 최고금리 9.5를 지키기 위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이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대비 2013년 6월까지 중소기업 가운데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 규모 축소가 두드러졌다.
중기업의 2012년 12월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여신비율이 4.7에서 3.9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CCC 이하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전체 소기업 여신비율이 7.1에서 2.3 감소한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우수한 1~3등급의 대출 비율은 33로 가장 높은 반면, 7~10등급의 대출 비중은 4.7로 신한은행보다는 조금 높지만 타 은행보다는 최대 3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등급 위주의 대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행태에 대해“신용등급이 높아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자 연체도 하지 않는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중은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은행 조준희 행장의‘한 자릿수 대출금리 실현’을 위해 저신용등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나 대출연장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