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소비위축의 심화, 청년실업률의 증가, 부동산 정책의 표류, 경
제 양극화의 심화, 국가채무의 증가등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민생경제를 추락
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서 박형준의원은 17대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2005년도 정기국회를 맞아 “참
여정부의 경제정책,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부문별 주요분
야를 선정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하여 제출된 내용을 각 부문별로 6회로 나누어 발
표할 예정입니다.

▶제1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의 현황과 평가(9월 19일)
제2탄 :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현황과 문제점
제3탄 : 참여정부의 국가채무의 급증, 그 현황과 평가
제4탄 : 참여정부의 세제개편과 민간소비감소와의 관계 분석
제5탄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현주소와 평가
제6탄 :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과정과 평가 및 문제점, 개선방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