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9][국정감사 보도자료]중소기업 지원 지역별 편차 심각해!
의원실
2013-10-29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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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대출 지역편중 심화!
- 열악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통해 지역격차 해소해야! -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상 4개 기관의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이 수도권 및 영남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집중돼 지역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년∼13.9월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의 65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했으며, 이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영남권(21.31), 충청권(7.91), 호남권(4.45)순으로 지원되어, 영남권 소재 기업대출이 호남의 4.7배, 충청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수도권이 전체 보증의 54를 차지했으며, 권역별로는(최근 3년간) 영남권(26.1), 충청권(9.3), 호남권(8.3)의 순이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52, 영남권(28.5), 충청권(10.6), 호남권(6.9)순이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수도권 대출이 평균 46.6로 위 3개 기관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으나, 권역별 지원 현황(최근3년간)은 영남권(36.6), 충청권(12.1), 호남권(4.3) 순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의원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기업의 수, 규모, 업종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편중 지원이 지속된다면 지방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산업편차,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각 기업에 맞는 최적조건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열악한 조건에 빠져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열악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통해 지역격차 해소해야! -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상 4개 기관의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이 수도권 및 영남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집중돼 지역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년∼13.9월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의 65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했으며, 이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영남권(21.31), 충청권(7.91), 호남권(4.45)순으로 지원되어, 영남권 소재 기업대출이 호남의 4.7배, 충청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수도권이 전체 보증의 54를 차지했으며, 권역별로는(최근 3년간) 영남권(26.1), 충청권(9.3), 호남권(8.3)의 순이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52, 영남권(28.5), 충청권(10.6), 호남권(6.9)순이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수도권 대출이 평균 46.6로 위 3개 기관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으나, 권역별 지원 현황(최근3년간)은 영남권(36.6), 충청권(12.1), 호남권(4.3) 순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의원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기업의 수, 규모, 업종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편중 지원이 지속된다면 지방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산업편차,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각 기업에 맞는 최적조건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열악한 조건에 빠져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