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4]기술보증기금에 난립해 있는 특례보증- 매년 특례보증으로 지원한 비율이 무려 60~70 육박
의원실
2013-10-29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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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송호창(무소속, 의왕·과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한 해 동안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례보증’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예외적인 성격의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매년 각종 특례보증들로 전체보증의 약60~70를 지원하고 있음. 특례가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셈임.
문제는, 기보가 특례보증을 가지고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점임.
- 기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기보가 운영한 특례보증들의 합이 기금의 전체 보증 실적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기보가 특례보증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실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임
-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면 A기업이 실제로는 시설자금특례보증으로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기록상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에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임.
- 이렇게 실적쌓기로 변질된 특례보증들은 버젓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공공기관경영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음
위와 같은 실적 쌓기가 가능한 이유는 기보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들의 대상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실례로,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종류만 5가지임.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기술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여 전체 보증의 60이상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일반보증과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기보에서 상시 운영중인 특레보증은 8개이며, 한시적 특례보증은 17개임
- 이는 기보 스스로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특례보증이 난립되어 있으며, 유의성도 없는 상황임
- 매년 신규공급되는 특례보증의 합이 기보에서 공급되는 전체신규보증의 합과 같은 것은 기보 스스로 특례보증의 난립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복 카운트된 보증실적이 기보의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 기보는 특례보증이 특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복 카운트를 방지하여 기보의 보증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문제는, 기보가 특례보증을 가지고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점임.
- 기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기보가 운영한 특례보증들의 합이 기금의 전체 보증 실적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기보가 특례보증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실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임
-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면 A기업이 실제로는 시설자금특례보증으로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기록상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에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임.
- 이렇게 실적쌓기로 변질된 특례보증들은 버젓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공공기관경영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음
위와 같은 실적 쌓기가 가능한 이유는 기보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들의 대상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실례로,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종류만 5가지임.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기술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여 전체 보증의 60이상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일반보증과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기보에서 상시 운영중인 특레보증은 8개이며, 한시적 특례보증은 17개임
- 이는 기보 스스로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특례보증이 난립되어 있으며, 유의성도 없는 상황임
- 매년 신규공급되는 특례보증의 합이 기보에서 공급되는 전체신규보증의 합과 같은 것은 기보 스스로 특례보증의 난립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복 카운트된 보증실적이 기보의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 기보는 특례보증이 특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복 카운트를 방지하여 기보의 보증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