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9]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은행>-선도적인 여신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해야
의원실
2013-10-29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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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 시장 선도적 조치 매우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 필요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은행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 여신 최고금리 및 연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은행권 전체의 기업 여신금리 인하를 선도하고 있으며,
ㅇ 또한 13종의 여신수수료 폐지*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신수수료 폐지(13종) : 감정서 심사수수료 등 4종(&3910.3월)→시가수수료 등 2종(’11.7월)→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6종 (’11.12월) →신용조사수수료(’12.9월)
ㅇ 이처럼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부담완화 조치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은행의 이자부문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2,862억원이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도 △1,836억원이 감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4,316억원, 올해 2분기 기준 △3,385억원 감소
■ 시장 선도적 조치 매우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 필요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은행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 여신 최고금리 및 연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은행권 전체의 기업 여신금리 인하를 선도하고 있으며,
ㅇ 또한 13종의 여신수수료 폐지*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신수수료 폐지(13종) : 감정서 심사수수료 등 4종(&3910.3월)→시가수수료 등 2종(’11.7월)→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6종 (’11.12월) →신용조사수수료(’12.9월)
ㅇ 이처럼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부담완화 조치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은행의 이자부문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2,862억원이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도 △1,836억원이 감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4,316억원, 올해 2분기 기준 △3,385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