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9]국민의‘삶의 질’보여주지 못하는 국가통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의원실
2013-10-30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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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삶의 질’보여주지 못하는 국가통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2013년 8월 국가공식 실업률은 3.0이나 사실상 실업률은 15.1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가공식 소득 불평등 지표는 오히려 개선
* 공식 발표 지니계수(’12년) 0.307 →미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0.357
⇒통계와 국민체감간의 차이를 좁이기 위해 현행 표본조사 중심에서
국세청과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 통계로 전환 필요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2013년 8월 국가공식 실업률은 3.0이나 사실상 실업률은 15.1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가공식 소득 불평등 지표는 오히려 개선
* 공식 발표 지니계수(’12년) 0.307 →미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0.357
⇒통계와 국민체감간의 차이를 좁이기 위해 현행 표본조사 중심에서
국세청과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 통계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