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30]지난 10년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146.5조원.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
의원실
2013-10-30 10:37:16
38
38
지난 10년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146.5조원.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 일반회계 예산의 9.1 달해
◦지난 10년 이자지급액의 평균 증가율 9.8로 일반회계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르게 증가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4.5배 높아
◦이자지급액 규모, 정부 예산 12개 재원 배분 분야 중 6위 규모에 해당,
* 농림․수산․식품 예산 18.6조원 < 국가채무 이자 22.3조원 < SOC 예산 23.3조원
⇒“국가채무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재정경직성 크게 높아져”
⇒“부자감세 철회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 일반회계 예산의 9.1 달해
◦지난 10년 이자지급액의 평균 증가율 9.8로 일반회계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르게 증가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4.5배 높아
◦이자지급액 규모, 정부 예산 12개 재원 배분 분야 중 6위 규모에 해당,
* 농림․수산․식품 예산 18.6조원 < 국가채무 이자 22.3조원 < SOC 예산 23.3조원
⇒“국가채무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재정경직성 크게 높아져”
⇒“부자감세 철회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