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13]강길부 의원, 수출입은행, 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30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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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과 국가 자산운용 상황 점검
-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 비중 축소(09년 41.7=> 27.5)
- 울산지역 기업, 수출입금융지원, 2조 2,084억원 감소
- 수출입금융지원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집중
- 한국투자공사, 국가자산 통합관리에 적극 나서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0일(수) 오전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과 국가 자산 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2009년 15조 8,475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 9월말 현재 11조 9,479억 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09년 41.7에서 현재 27.5로 무려 14.2p 급락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방식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울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2011년 7조 1,856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4조 9,77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함
□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 강 의원은 “국가자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부의 증대와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투자공사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연금 등 국내의 각종 공공 연기금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경우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해외투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쟁력은 약화 된다.”고 지적하고
□ 한국투자공사가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 비중 축소(09년 41.7=> 27.5)
- 울산지역 기업, 수출입금융지원, 2조 2,084억원 감소
- 수출입금융지원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집중
- 한국투자공사, 국가자산 통합관리에 적극 나서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0일(수) 오전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수출입금융 지원 현황과 국가 자산 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2009년 15조 8,475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 9월말 현재 11조 9,479억 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크게 감소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2009년 41.7에서 현재 27.5로 무려 14.2p 급락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방식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울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2011년 7조 1,856억 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4조 9,77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함
□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 강 의원은 “국가자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부의 증대와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투자공사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연금 등 국내의 각종 공공 연기금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경우 과잉․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해외투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쟁력은 약화 된다.”고 지적하고
□ 한국투자공사가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