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년의원실-20131030]모태펀드 투자관리 소홀로 대기업 집중혜택
의원실
2013-10-30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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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투자관리 소홀로, 대기업 집중혜택
CJ창업투자, CJ계열사에 국비지원 펑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과다한 관리보수비 창투사만 배불리나
❏ 문체부 소관 모태펀드인 문화·영화 계정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업에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자신의 계열사와 거래하여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과다한 관리보수비 지출로 인해 창투사만 배불린다는 지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문체부는 총 3,840억원 출자를 했고,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45개 조합, 9,014억원이 조성됐다. 올해도 추가로 880억원 출자해 1,7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CJ창업투자, CJ계열사에 국비지원 펑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과다한 관리보수비 창투사만 배불리나
❏ 문체부 소관 모태펀드인 문화·영화 계정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업에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자신의 계열사와 거래하여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과다한 관리보수비 지출로 인해 창투사만 배불린다는 지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문체부는 총 3,840억원 출자를 했고,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45개 조합, 9,014억원이 조성됐다. 올해도 추가로 880억원 출자해 1,7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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