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테러 안전국 아닌 한국, 공항테러에 대비해야!!!”

- 2005년 상반기에만 제주 공항에서 총기 577건 적발돼!!!
- 금지물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110%의 가파른 상승률 기록!!!
- 공항 보안검색업무의 전문성 강화해야...

o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
사 제출자료 분석을 통하여 최근 3년간 국내 공항별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대테러 안전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공항테러에 대해 철저한 대
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o 특히 테러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며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총기류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제주(577점), 김포(61점), 김해(525점)공항에서 적발됨. 이는 국내 공
항에서 적발된 총 1,336점 중 1,163점으로 전체의 약 85%에 해당하는 비율임.

[참조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o 그러나, 공항보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검색업무를 한국공항공사가 위탁한 민간경비
업체와 청원경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OD
(폭발물제거팀)마저도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게 위임되고 있는 상태임. 이는 공항의 전반적
인 대테러 예방기능과 위기시의 신속한 대응능력에 결정적인 결함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
단됨.

o 이에 대해 오랫동안 공항보안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보안검색업무는
2002년에 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를
2003년 7월부터 공항운영자가 맡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지휘체계가 위축 또는 약화됨으로써,
공항보안업무와 대테러 활동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함
으로써 공항보안검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이후 미국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던 항공보안업무를 교통보
안청(TSA) 업무로 이관하여 경찰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테러 업무의 기능을 대
폭 강화한 바 있음.

o 윤호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03년 7월부터 공항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
된 업무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등 보안시스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
다.”라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보안검색업무를 공항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행하던 보안검색업무를 오히려 공항
운영자에게 넘겨줬는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함.

윤호중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는 이라크 파병국 정상들까지 참석하
는 만큼 우리의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안검색시스템과 대테러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