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운룡의원실-20131027]위성조난신호기 조난 접수 중 95가 오작동
의원실
2013-10-30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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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조난신호기 조난 접수 중 95가 오작동
- 최근 3년간, 위성조난신호기 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
- 오발신 접수 원인별 분석 결과, 49.2가 원인미상으로 대책 마련 불가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성조난신호기 조난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부터 2013년9월까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조난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인 것으로 나타남
o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4천여건으로 사망자는 218명(157척), 구조된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름
o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 EPIRB)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o 2013년 기준 4,026척의 선박에 위성조난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용중임
o 그러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 조난신호기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94.8가 오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년 95.8),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함
- 더욱이,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를 개선 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o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짐
- 최근 3년간 접수된 오발신(782건)중 통신으로 사고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 실제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가 10(78건)임
o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전 세계 선박들의 마지막 생명줄역할을 해야 함에도, 높은 오발신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운룡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 최근 3년간, 위성조난신호기 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
- 오발신 접수 원인별 분석 결과, 49.2가 원인미상으로 대책 마련 불가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성조난신호기 조난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부터 2013년9월까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조난접수 825건 중 94.8(782건)가 오발신인 것으로 나타남
o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4천여건으로 사망자는 218명(157척), 구조된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름
o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조건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위성조난신호기, EPIRB)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o 2013년 기준 4,026척의 선박에 위성조난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용중임
o 그러나, 2011년부터 올해까지 위성 조난신호기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매년 94.8가 오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년 95.8), 실제 조난은 43건으로 5.2에 불과함
- 더욱이, 오발신 접수를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원인미상’인 경우가 절반(49.2)을 차지해 문제를 개선 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o 높은 오발신 비율로 인해 조난신호를 수신하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짐
- 최근 3년간 접수된 오발신(782건)중 통신으로 사고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해 실제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가 10(78건)임
o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전 세계 선박들의 마지막 생명줄역할을 해야 함에도, 높은 오발신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운룡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발신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중궤도 위성시스템(MEOSAR)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