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34]검찰의 나쁜버릇_피의사실공표_처벌없인 근절안돼
의원실
2013-10-30 14:50:10
35
35
검찰의 나쁜버릇 ‘피의사실공표’, 처벌없인 근절안돼
- 피의사실공표죄 5년간 152건 접수, 단 한건도 처벌 안 해
- 피의사실공표죄 5년간 152건 접수, 단 한건도 처벌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