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41]헌재, 장기미제사건 많아
의원실
2013-10-30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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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기다리다 지쳐 취하, 장기미제 사건 책임은 누가?
- 헌재 직무유기 심각! 결정도 기각도 각하도 안하고 방치
- 최고 2,168일, 상위 10건 1,364일 초과해도 아직 결정 안 해
- 헌재 직무유기 심각! 결정도 기각도 각하도 안하고 방치
- 최고 2,168일, 상위 10건 1,364일 초과해도 아직 결정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