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42]20만 파견노동자의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려있어
20만 파견노동자의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려있어
- 현대자동차 대리인 김앤장, 박한철 전관예우 적용안돼야

- 현대자동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헌법소원
- 현재 진행중인 파견노동자들의 소송지연을 위한 꼼수?
- 헌법재판소, 서류로 처리하던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 진행으로 시간끌기
- 현대차의 헌법소원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한철 전관예우 해주던 옛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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