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년의원실-20131030]콘텐츠 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 서비스 부실 운영
- 저작권서비스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
윤춘병(어머님은혜), 마해송(우리공군아저씨)도 법정허락 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자기목적을 상실한 조건부기부금 사업
- 문화예술 공헌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실적 채우기와 조세회피 수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예술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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