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43]반 발자국 앞서가는 헌재판결 기대는 무리인가
의원실
2013-10-30 15:06:12
35
35
반 발자국 앞서가는 헌재 판결 기대는 무리인가
-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19세 이상 선거권 및 투표시간 제한
- 투표시간 제한 합헌, 비정규직,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처사.
-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19세 이상 선거권 및 투표시간 제한
- 투표시간 제한 합헌, 비정규직,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