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원자로 사고 대비해야
- 영변 원전시설 열악, 안전대책 전혀 없어 -

지난 9월19일 폐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영국의
「Jane's Information Group」은 2005년 9월 16일자 정보보고서(Jane's Intelligence Review)
를 통해 북한 영변 원전시설의 열악한 관리 상태와 안전대책 미비로 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영변 원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북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방사능 오염으
로부터 제한적인 보호를 가능케 하는 약물을 지급 하는 등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 주요 내용

① 북한 핵 시설의 불안전성
- 핵무기 실험 필요한 자원 및 전체적인 기반 시설 부족
- 이로 인해 방사성 낙진의 확대 범위가 핵무기 실험 구역에서 벗어날 우려 있음

② 대규모 피해 예상
- 영변에 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12만명이 방사성 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됨
- 북한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천 2백만명의 주민에게 피해 확대
- 남한은 물론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인근 주변국들에도 피해 확산 예상
-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후유증
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

③ 유엔의 이례적인 조치
- 평양 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엔 직원들에 대해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제한적인 보호
를 해주는 칼륨 요오드제 130mg정 10개(약 10일치) 배급
-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은 현재 칼륨 요오드 정 500개를 비축해 놓은 상태
- 세계 보건 기구(WHO)는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칼륨 요오드 정 2,500
개 확보
■ 시사점

① 핵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 부재
-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못함
- 때문에 북한은 그 동안 핵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땜질식’ 방법 적용
- 이는 핵발전소의 운영/유지에 있어 매우 위험하게 작용
-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통제 및 품질 보증 체계 부재
- 안전한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 부족

② 사고 수습 능력 부재
- 북한은 사태 발생 시 대규모 수습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자원과 노하우의 부족, 그리고 안전 수칙의 부재로 작은 규모의 핵사고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우려 있음
- 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수송 체계 없음
- 북한은 사태 발생 후 한참 뒤에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향 있음
-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러시아는 대량의 콘크리트를 헬기를 이용해 운반하여 피폭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를 매장시켜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

③ 핵사고 주변국에도 큰 피해 우려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공중에 노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영국까지 퍼
졌으며 한국에도 체르노빌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
록
-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북경, 상해, 동경 등 주변국 인구 밀도가 높은 주변국 도시들이 근접
한 위치에 있어 영변 발전소에 핵사고 발생 시 체르노빌 사고보다 큰 피해가 일어날 우려 있음

출처: Jane's Intelligence Review
- http://www.janes.com/security/international_security/news/jir/jir050916_1_n.shtml

■ 한국의 대책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 핵 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개인 대처 및 대피 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② 국방부
- 화생방 훈련 강화, 화생방 장비 지급, 화생방 병력의 신속 대응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
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 시급
- 사고 현장 및 민간인 대피 통제를 위한 종합 대비책 필요

③ 외교통상부
-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
- 주변국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통적 문제의식 조성을 통한 국제적 문제접근 필
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 위한 국제적 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책 마련 필요

④ 6자 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
- 영변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한 점검 시급
-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은 핵시설 사찰 및 안전성 검사 보장 되어야 함

출처: Jane's Intelligence Review
- http://www.janes.com/security/international_security/news/jir/jir050916_1_n.shtml

※참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사고 개요
○ 발생 일자: 1986년 4월 26일
○ 발생 장소: 현재 우크라이나 키예프 남쪽 130km에 있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