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44]헌재, 정당한 비판도 범죄자로 몰아가나
의원실
2013-10-30 15:07:18
40
40
듣보잡’ 이 모욕? 정당한 비판도 범죄자로 몰아가나
- 모욕죄 합헌 결정한 헌재,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 모욕죄 합헌 결정한 헌재,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