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48]헌재 연례적인 법위반, 180일 처리기간 왜 만들었나
의원실
2013-10-30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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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례적인 법위반, 180일 처리기간 왜 만들었나?
- 5년간 평균처리기간 500일, 권한쟁의 600일 이상 소요
- 5년간 평균처리기간 500일, 권한쟁의 600일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