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30][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50]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의원실
2013-10-30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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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서울고검의 수상한 무혐의처분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추가조사없이 무혐의 처분
-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선 입건조차 안 해
- 최초수사검사 입건결재 13일간 묵살, 재배당검사는 추가조사없이 무혐의 처분
- 일반적 재기수사 처분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라, 서울고검 검사들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