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27]국감소식_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비 총 177조원 α
의원실
2013-10-30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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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77조원에 달함.
- 지난 7월 5일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밝힌 124조원보다 53조원이 많은 금액이며, 아직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은 5개 사업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는 김민기 의원실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세부 공약사업별로 총사업비, 기투입비, ‘14년 국비신청액 및 반영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임.
- 대통령 지역공약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 투입된 비용 13조9,454억원 외에 향후 16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37조9,599억원, 19.45)이며 경기도(19조5,154억원, 10), 부산시(19조4,897억원, 9.99), 대구시(18조1,045억원, 9.28)가 그 뒤를 이음.
- ‘영남권신공항건설’의 경우 부산시와 대구시 양 자치단체 모두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부산 5조9천억원, 대구 5조원).
- 지역공약사업으로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총 4조3,027억원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6조9,851억원의 62에 그치고 있음. 강원(112), 경남(99), 전북(89), 대구(88)의 경우 지자체 신청액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부산(3.59)과 전남(5.84) 지역은 거의 반영되지 않음.
* 붙임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시도별 예산현황
-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77조원에 달함.
- 지난 7월 5일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밝힌 124조원보다 53조원이 많은 금액이며, 아직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은 5개 사업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는 김민기 의원실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세부 공약사업별로 총사업비, 기투입비, ‘14년 국비신청액 및 반영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임.
- 대통령 지역공약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 투입된 비용 13조9,454억원 외에 향후 16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37조9,599억원, 19.45)이며 경기도(19조5,154억원, 10), 부산시(19조4,897억원, 9.99), 대구시(18조1,045억원, 9.28)가 그 뒤를 이음.
- ‘영남권신공항건설’의 경우 부산시와 대구시 양 자치단체 모두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부산 5조9천억원, 대구 5조원).
- 지역공약사업으로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총 4조3,027억원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6조9,851억원의 62에 그치고 있음. 강원(112), 경남(99), 전북(89), 대구(88)의 경우 지자체 신청액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부산(3.59)과 전남(5.84) 지역은 거의 반영되지 않음.
* 붙임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시도별 예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