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국방개혁 문제 많다

전 세계 군사전문연구기관에서 프랑스 국방개혁이 가장 문제가 많은 국방개혁이란 평가를 하
고 있어 프랑스 방식을 모방한 우리의 ‘2020 국방개혁(안)’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계획된
개혁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영국의 Jane's
Information Group, 세계적인 씽크탱크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美 커먼웰스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 모두가 프랑스 국방개
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1996년부터 추진된 프랑스의 법제화된 국방개혁 추진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프랑스는 병력감
축과 군의 슬림화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 현대화 예산 부족, 획득
환경의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가 국방개혁 추진 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변 안보환경과 경제적 능력 면에서도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
던 1996년 상황과 현재 우리 국방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식을 모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다.

▲ 프랑스 국방개혁: 군 슬림화만 성공하고 국민들과 군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

ㅇ 기하급수적 인건비 증가와 세부 예산집행 계획 부재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 발생
ㅇ ‘97~’02년간 한번도 법제화된 국방개혁예산 확보 못함
ㅇ 2002년에 예산 증액 됐지만 프랑스군의 현대화는 이미 실패
- 국방개혁 실시 후 처음 증액된 예산 모두 장비유지, 수리부속, 탄 확보에 투자
- 수년 동안 예산 증액 못해 군 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발생
- 예산부족으로 ‘02년에 헬기전력 절반, 항공전력 40%, 해상전력 절반 운용 不可
ㅇ 모병제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 및 풍부한 경력의 장교단 유지 어려움
ㅇ 무리한 병력 감축으로 보병전력 크게 손실
ㅇ 국방예산의 인건비 충당으로 신형무기 획득 및 장비유지 곤란
ㅇ 무기 획득예산 부족으로 민간은행 장기대출까지 고려

▲ 우리의 현 안보상황 1996년 프랑스와 대조적

<프랑스>
ㅇ 1996년 프랑스 안보위협 “소멸” (1996년 프랑스 대통령 대국민 연설)
ㅇ 냉전 종식 후 유럽 전체에 군비감축 무드 조성 (CFE: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
ㅇ 프랑스는 유럽내 막강한 집단방위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프랑스 회원국 상태만 유지, NATO 통합군에서는 탈퇴)
ㅇ 핵탄두 350개와 전략핵탄도탄 잠수함 4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막강 핵전력 보유

<한국>
ㅇ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열악 ->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군사대국화 추세
ㅇ 북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전부대 여전히 막강
ㅇ 북핵문제 해결못함, 북측 군비감축 노력 전무
ㅇ 무기 노후화와 예산 부족으로 유사시 독도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ㅇ 자주국방 강조와 反美감정 악화 방치로 한미동맹관계 급격히 약화
ㅇ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는 전략무기 없음

▲ 군사경험 없는 국가는 급진적 국방개혁 위험

ㅇ 제1차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전력운용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군 전력구조
및 작전개념 변환이 불가피 했음.
ㅇ 프랑스는 전투경험이 월등히 높고 지속적으로 군사변환을 추진해 온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음.
ㅇ 미국은 군의 풍부한 전투경험과 국내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점진적인 군사변환을 성공적으
로 추진
ㅇ 미국은 획득제도 개선도 급진적 개혁 없이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과 우수한 획득인력과 시스
템 개발을 위해 관련 법안(국방획득인력개선법(DAWIA))을 제정하는 등 우리의 국방개혁과는
달리 분야별로 ‘점진적 개선’을 해왔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전투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
해서 프랑스군만의 개혁을 빌리는 것은 재고가 필요.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에서 배울 점들이 있겠지만, 프랑스는 우리와는 전력운용이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고 미래 상호보완적인 군사협력 관계 구축도 용이하지 않은 국가임은 물론, 수많
은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프랑스 국방개혁을 토대로 우리의 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군의 실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법제화된 국방개혁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측면으로 볼 때 전
혀 어울리지 않는다. 프랑스는 개혁을 법제화 하여 추진하다가 예상보다 높은 인건비 발생으
로 인해 막상 가장 중요한 군 현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해군 호위함 구매를 위해 민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