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28]국감소식_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의원실
2013-10-30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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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예산현황
- 2010~2013년 총 9,290억원(국비 3,845억, 도비 1,678억, 시군비 3,767억)
o 인증취소 현황(2009~2013년)
- 전국 26,838 농가, 면적 29,974 ha
- 전남 21,842 농가(81.4), 면적 25,185 ha (84)
⇒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2013년 전남지역 농가인구는 370,614 명, 전년 대비 9,153 명 감소.
⇒ 2013년 전남지역 경지면적은 309,004 ha, 전년 대비 5,029 ha 증가.
⇒ 친환경농산물인증 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허위신고로 경작지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조사해라.
- 2010~2013년 총 9,290억원(국비 3,845억, 도비 1,678억, 시군비 3,767억)
o 인증취소 현황(2009~2013년)
- 전국 26,838 농가, 면적 29,974 ha
- 전남 21,842 농가(81.4), 면적 25,185 ha (84)
⇒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2013년 전남지역 농가인구는 370,614 명, 전년 대비 9,153 명 감소.
⇒ 2013년 전남지역 경지면적은 309,004 ha, 전년 대비 5,029 ha 증가.
⇒ 친환경농산물인증 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허위신고로 경작지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조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