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17]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30 16:52:40
43
43
1. 감사원 처분요구 무시하는 서울청, 어린이 교통안전 외면
- 스쿨존 법정속도 30km/h인데, 119개소가 40~60km/h로 완화해 운영 중, 특수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도 60km/h로 완화
- 스쿨존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주행속도 75km/h이상 차량만 단속, 일반 시내도로와 큰 차이 없어
- 스쿨존에서 97km/h로 주행하다 단속되기도
-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2명사망, 95명부상, 교통흐름만 고려한 관용적 스쿨존 속도완화정책의 결과
2. 서울시내 각 구별 방범용 CCTV 장비사양 다르고 유지보수 지원관련 재정편차 커 경찰의 효율적 CCTV 운영 저해
-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에 해당하는 10,020대가 차량번호판 인식 못하는 저화질
- 자치구별 설치대수 편차 커, 적게는 159대에서 많게는 1,546대
- 유지보수 업체도 구별로 달라, 25개 자치구가 21개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 맡겨
- 설치 후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비용 차이도 커, 적게는 연평균 대당 4만원에서 많게는 82만원
- 고장발생 장비 총 5,907대, 반복고장 잦고 현재 수리중인 장비도 31대
- 고장 발생시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도 커, 일부 구에서는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 치안공백 발생 우려
3. 법집행 투명성제고를 위한 호송용 경찰차량 블랙박스 운용상 개선필요
- 점검당시 고장난 블랙박스 방치, 일부는 설치사실이나 작동방법 모르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
- 4GB 9대 포함 총 84대가 메모리용량 8GB 미만, 그때그때 다운받아놓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문제제기해도 소용없어
- 호송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만 83종류, 화질상이하고 영세업체는 AS곤란 등 장비 통합관리 저해
- 호송용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해상도, 저장방법 등 관련 기준조차 없어
- 스쿨존 법정속도 30km/h인데, 119개소가 40~60km/h로 완화해 운영 중, 특수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도 60km/h로 완화
- 스쿨존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주행속도 75km/h이상 차량만 단속, 일반 시내도로와 큰 차이 없어
- 스쿨존에서 97km/h로 주행하다 단속되기도
-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2명사망, 95명부상, 교통흐름만 고려한 관용적 스쿨존 속도완화정책의 결과
2. 서울시내 각 구별 방범용 CCTV 장비사양 다르고 유지보수 지원관련 재정편차 커 경찰의 효율적 CCTV 운영 저해
- 서울 관내 CCTV 13,467대 중 75에 해당하는 10,020대가 차량번호판 인식 못하는 저화질
- 자치구별 설치대수 편차 커, 적게는 159대에서 많게는 1,546대
- 유지보수 업체도 구별로 달라, 25개 자치구가 21개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 맡겨
- 설치 후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비용 차이도 커, 적게는 연평균 대당 4만원에서 많게는 82만원
- 고장발생 장비 총 5,907대, 반복고장 잦고 현재 수리중인 장비도 31대
- 고장 발생시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 차이도 커, 일부 구에서는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해 치안공백 발생 우려
3. 법집행 투명성제고를 위한 호송용 경찰차량 블랙박스 운용상 개선필요
- 점검당시 고장난 블랙박스 방치, 일부는 설치사실이나 작동방법 모르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
- 4GB 9대 포함 총 84대가 메모리용량 8GB 미만, 그때그때 다운받아놓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문제제기해도 소용없어
- 호송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만 83종류, 화질상이하고 영세업체는 AS곤란 등 장비 통합관리 저해
- 호송용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해상도, 저장방법 등 관련 기준조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