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23]경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30 17:05:06
42
42
1.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관련 경찰 총기관리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대테러 안전활동 강화필요
- 모의장소에서 언급된‘평택 유류기지’등 도내 국가 중요시설 79개에 대한 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 총기탈취 대비 도내 파출소 무기고 등 평상시 관리․점검 강화
- 접적지역 특수성 감안, 평소 비상상황 대비 경계업무 만전 기해야
2. 지난 해 부동산 관련 범죄 증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는,
(전국) 2011년 2,553건에서 2012년 2,909건으로 증가
(경기) 2011년 994건에서 2012년 1,092건으로 증가
- 전국 부동산 관련 범죄 1/3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
- 지난해 검거된 5,228명에 대해 구속 6명, 불구속 2,453건 등 (전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최근 3년간 6,732건인데 경기도가 3,066건으로 절반에 해당
- 투기․환경오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3. 한달음시스템 오인신고율 92, 경찰행정력 낭비 우려
- 현재 도내 8,248개 업소가 이용중
- 지난해 신고 77,613건 가운데 70,309건이 오인신고
- 지난 점검에서 576개 업소는 해지신청, 967개는 상호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 안하고, 78개 업소는 고장난 채 방치
-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편의점 강도사건 194건
4.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재영업’기승
-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업 감소하는데,‘재영업’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증가
- 게임장 뒤봐주기 등 관련 비리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 38명
- 가정․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마련 시급
- 모의장소에서 언급된‘평택 유류기지’등 도내 국가 중요시설 79개에 대한 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 총기탈취 대비 도내 파출소 무기고 등 평상시 관리․점검 강화
- 접적지역 특수성 감안, 평소 비상상황 대비 경계업무 만전 기해야
2. 지난 해 부동산 관련 범죄 증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는,
(전국) 2011년 2,553건에서 2012년 2,909건으로 증가
(경기) 2011년 994건에서 2012년 1,092건으로 증가
- 전국 부동산 관련 범죄 1/3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
- 지난해 검거된 5,228명에 대해 구속 6명, 불구속 2,453건 등 (전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최근 3년간 6,732건인데 경기도가 3,066건으로 절반에 해당
- 투기․환경오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3. 한달음시스템 오인신고율 92, 경찰행정력 낭비 우려
- 현재 도내 8,248개 업소가 이용중
- 지난해 신고 77,613건 가운데 70,309건이 오인신고
- 지난 점검에서 576개 업소는 해지신청, 967개는 상호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 안하고, 78개 업소는 고장난 채 방치
-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편의점 강도사건 194건
4.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재영업’기승
-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업 감소하는데,‘재영업’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증가
- 게임장 뒤봐주기 등 관련 비리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 38명
- 가정․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