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24]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30 17:06:46
36
36
1. 총경 승진자 감소로 인한 강원경찰 사기저하 우려
- 금년 전국 총경 승진자 65명 가운데 강원도는 1명
- 2007년～2011년까지 5년 동안 총경승진 매년 2명, 작년부터는 1명씩만
-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 지역치안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고향과 지역을 지키는 우수 인재들에 대한 배려 필요
2. 기업․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위한 인력증원․관서신설 시급
- 원주지역 112신고대범죄․교통사고․집회시위 도내 가장 많은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719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 (전국평균 498명)
- 기업․혁신도시 조성완료 후 56,000명 인구유입 예상,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치안불안 우려
-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의 치안수요 대응하기도 역부족, 합리적 인력․예산 지원필요
3. 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 및 불법사채업 심각
- 2013년 10명 등 2008년 이후 도박으로 총 48명 자살, 강원도민도 13명 포함
- 48명 중 39명이 무직, 40~50대 38명, 남성이 44명
- 강원랜드 인근 불법 사채업 지난해 5배 이상 증가
4. 온라인 조회시스템 통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27건 적발
- 동창생 사진조회, 처재․동서 주소조회 등
- 27명 전원이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 받아 처벌 미약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점검․처벌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강구해야
- 금년 전국 총경 승진자 65명 가운데 강원도는 1명
- 2007년～2011년까지 5년 동안 총경승진 매년 2명, 작년부터는 1명씩만
- "총경으로 승진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 지역치안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고향과 지역을 지키는 우수 인재들에 대한 배려 필요
2. 기업․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위한 인력증원․관서신설 시급
- 원주지역 112신고대범죄․교통사고․집회시위 도내 가장 많은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719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 (전국평균 498명)
- 기업․혁신도시 조성완료 후 56,000명 인구유입 예상,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치안불안 우려
-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의 치안수요 대응하기도 역부족, 합리적 인력․예산 지원필요
3. 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 및 불법사채업 심각
- 2013년 10명 등 2008년 이후 도박으로 총 48명 자살, 강원도민도 13명 포함
- 48명 중 39명이 무직, 40~50대 38명, 남성이 44명
- 강원랜드 인근 불법 사채업 지난해 5배 이상 증가
4. 온라인 조회시스템 통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27건 적발
- 동창생 사진조회, 처재․동서 주소조회 등
- 27명 전원이 주의나 경고같은 경징계 받아 처벌 미약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점검․처벌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