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군내 친일문제 정면대응 요구
- 국군은 친일군맥이 주도한 과거사와 단절하라
- 계룡대 육군기념관 모윤숙 헌시 동판 철거하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해
방 후 군대는 친일협력자들이 가장 득세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방 후 60년
만에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도 군내 친일문제에 정면
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임종인의원은 8.29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군인 213명 중에는 국
방부장관이 5명, 합참의장이 4명, 육군참모총장이 7명, 공군참모총장이 3명이나 되고, 이들 외
에도 다수가 장성급, 영관급으로 한국군의 주력이 되었다며 먼저 이들 213명에 대한 친일경력
과 해방 후 군경력을 정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군내 친일청산을 위해 이들 친일군인 213명의 주요경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로부터 거부당했다며,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국군이 아직도 친일문
제를 금기시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친일군인 213명의 군내 주요경력을 당장 제출하라
고 요구했다.

임종인의원은 지금에야 한국군의 친일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창군초기 친일파가 득세해 수
십년동안 군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정이 조선국방경비대를 조직할 때부터 광
복군 출신은 도외시되고 일군이나 만군 경력자들은 대거 등용되었으며, 이것이 이승만정권의
국군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

이승만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친일군인인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을 집권하면
서 군은 물론 정·관계 요직에 정일권 등 친일군인들을 두루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도
박정희의 계승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10년을 더 권좌에 머무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친일문
제 청산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임종인의원은 17대 국회들어 독립운동세력, 평화통일세력, 민주인권세력이 처음으로 국회를
주도하면서 비로소 친일청산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국방부도 ▲친일군맥이 주도해온 과거
와의 단절, ▲군내 친일문제 진상규명과 친일잔재 청산, ▲군의 정통성 넓히기에 적극 나서라
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종인의원은 첫째,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해야 하며, 둘째,
군에 남아있는 일본군 용어, 인권경시문화, 계룡대 육군기념관 동판에 새겨져 있는 친일시인
모윤숙의 시 등 친일잔재들을 없애야 하며, 셋째, 친일세력이 외면한 독립군·광복군 지사들을
적극 발굴해 국군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사항으로 임종인의원은 국방부 정훈교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정
훈교재에는 국군은 상해임시정부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미군정
은 상해임정과 광복군을 합법정부와 합법군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군도 친일파가 득세해
광복군의 법통은 물론 정신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정훈교재는 이승만이 초대 국방장관과 차관에 광복군 출신 이범석과 최용덕을 임명한
것을 들어 국군의 정통성이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잠
시 군수뇌부에 임명된 것을 제외하고 국군의 요직은 대부분 친일군인이 차지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임종인의원은 해방 후 국군 창설에 참여한 독립군·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하
라고 요구하고, 국방부는 이분들의 활동을 적극 발굴해 알리고 이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종인의원은 국군에 남아있는 일본군 용어(해군의 오장 등)나, 인권경시문화 등 친
일잔재도 청산해야 한다며, 계룡대 육군기념관(명예의전당)에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대표적
인 친일시인 모윤숙의 시(“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임종인의원이 군내 친일청산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옴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05.5.31 출
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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