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30]경마상금비율 상향해야
의원실
2013-10-30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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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상금 인상으로 인한 경마산업 진흥과, 최근 늘어난 경주마의 수급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씨암말 도태장려금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생산농가들의 요구가 있음
❍ 지난 24일 마사회 국감을 통해 생산장려금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조치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마사회를 질타하며,
❍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조속한 생산장려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음.
❍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와 경마관계자들의 또 다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함.
※ 매출원가 대비 경마상금 비율
(단위: 억원)
구분
매출원가
총상금
마주상금
매출원가 대비
총상금비율()
매출원가대비
마주상금 비율()
2011년
71,317
1,786
837
2.5
1.2
2012년
71,982
1,911
902
2.7
1.3
2013년
72,379
1,958
923
2.7
1.3
❍ 매출 상금 대비 경마상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2 후반부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음
❍ 또한 마사회는 경마상금을 책정할 때 주요기준이 되었던 경주마의 가격을 2009년부터는 경마상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국산 경주마의 평균가격이 2011년 3600만원에서 2013년 4100만원으로 14나 인상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상금이 제자리라는 것은 마주를 비롯한 경마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고 그분들의 우수마 구입 및 육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 이에 매출 원가 대비 답보세인 경마상금을 인상하여 마주 등 경마관계자들에게 경주마와 경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씨암말 도태장려금 제도의 재도입 문제.
❍ 2004년 1,606두이던 씨암말 두수가 2009년에는 2,277두를 거쳐, 올 10월에는 2,535두까지 늘어났음.
<씨암말 두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10
씨암말 두수(연말기준)
2,277
2,253
2,419
2,581
2,535
❍ 그에 비해 2008년 200두이던 씨암말 도태가 작년에는 150두까지 감소한 상태임.
<씨암말 도태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0
194
249
213
150
❍ 이러한 씨암말의 증가는 향후 국산경주마의 생산과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씨암말의 수를 줄여야 경주마의 수급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질이 떨어지는 씨암말의 도태가 없이 씨암말 두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 경주마의 경주능력 또한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깊어지고 있음.
❍ 더욱이 아직도 국산경주마의 질적 수준이 외국산 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 씨암말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 마사회가 줄곧 강조해온 경마선진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경주마의 수급안정과 경주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지된 도태장려금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 지난 24일 마사회 국감을 통해 생산장려금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조치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마사회를 질타하며,
❍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조속한 생산장려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음.
❍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 말 생산농가와 경마관계자들의 또 다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함.
※ 매출원가 대비 경마상금 비율
(단위: 억원)
구분
매출원가
총상금
마주상금
매출원가 대비
총상금비율()
매출원가대비
마주상금 비율()
2011년
71,317
1,786
837
2.5
1.2
2012년
71,982
1,911
902
2.7
1.3
2013년
72,379
1,958
923
2.7
1.3
❍ 매출 상금 대비 경마상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2 후반부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음
❍ 또한 마사회는 경마상금을 책정할 때 주요기준이 되었던 경주마의 가격을 2009년부터는 경마상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국산 경주마의 평균가격이 2011년 3600만원에서 2013년 4100만원으로 14나 인상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상금이 제자리라는 것은 마주를 비롯한 경마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고 그분들의 우수마 구입 및 육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 이에 매출 원가 대비 답보세인 경마상금을 인상하여 마주 등 경마관계자들에게 경주마와 경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씨암말 도태장려금 제도의 재도입 문제.
❍ 2004년 1,606두이던 씨암말 두수가 2009년에는 2,277두를 거쳐, 올 10월에는 2,535두까지 늘어났음.
<씨암말 두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10
씨암말 두수(연말기준)
2,277
2,253
2,419
2,581
2,535
❍ 그에 비해 2008년 200두이던 씨암말 도태가 작년에는 150두까지 감소한 상태임.
<씨암말 도태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0
194
249
213
150
❍ 이러한 씨암말의 증가는 향후 국산경주마의 생산과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씨암말의 수를 줄여야 경주마의 수급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질이 떨어지는 씨암말의 도태가 없이 씨암말 두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 경주마의 경주능력 또한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깊어지고 있음.
❍ 더욱이 아직도 국산경주마의 질적 수준이 외국산 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 씨암말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 마사회가 줄곧 강조해온 경마선진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경주마의 수급안정과 경주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지된 도태장려금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