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과학기술부 질의서

1.“국가예산 8조여원 들어간 특허가 사장된다”
- 19개 출연(연) 지난 5년간 특허 활용률 22% 불과 ...
등록특허 7,153건 중 76% 미활용 ... 8조원이면 인천공항 2개 건설

* 건설비 : 경부고속철도 18조 4,358억, 인천공항 4조 7,032억,
행정중심복합도시 8조 5,000억(건교부 제공자료)

2. “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 16개 부처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 88%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아전인수 해석 ... 정책연구비 경쟁원칙 역행

3. “재활용 고철서 방사능 검출, 방사선 오염물질처리 구멍”
- 98년이후 방사능고철 수입 83건, 국내수집 고철도 연례 적발 ...
철강업체 4곳, 수동식 감시장비 의존 ... 항만에 자동감시게이트 설치해야 국내 유입 봉
쇄 ... 관련 법규 미비로 철강업체 방사능감시장비 활용현황 점검 안 돼

4. 원전 소재 지자체 방재요원用 방재장비 '구멍'
- 전남 고창군, 비상용전화 1대가 전부 ... 대형 사고시 방재요원 맨 몸으로 대처해야할 판 ...
11억이면 7개 지자체 최소 장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