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31]부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
의원실
2013-10-31 0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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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
- 예비타당성의 부실‧생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O 감사원이 시행한 ‘전남도 기관운영감사(’12.3)‘,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13.5)등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중앙 투자심사를 생략한 채 민간투자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포기 혹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
* 지방재정법(제37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 중앙 투자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필요
- 또한 예비타당성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이 높고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 추진 중.
O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 “해양테마팬션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610~8,289억원으로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6개사업에 대해 민자투자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투자협정을 체결한 15개 사업 중 40에 달하는 6개 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투자비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 발생.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 등 총110억원이 지원됨
O 전라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파리 아일랜드’는 목포에서 54㎞ 떨어진 신안군 도초도에 1300억원을 들여 사파리 공원을 짓는 사업으로
- 에버랜드 8배 크기인 공원에 97가지 동물 2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 지난 6월 초 감사원이 본 사업에 대해 재검토 권고. 2011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도가 용역업체에 사업성을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가 ‘-284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바뀌었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비시(B/C) 비율도 0.73에서 1.08로 부풀려짐.
O 이외에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비 2,650억원), 함평군의 ‘통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711억원)’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사업비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불법, 비리 등이 문제가 됨
- 예비타당성의 부실‧생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O 감사원이 시행한 ‘전남도 기관운영감사(’12.3)‘,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13.5)등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중앙 투자심사를 생략한 채 민간투자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포기 혹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
* 지방재정법(제37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심사 → 중앙 투자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필요
- 또한 예비타당성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이 높고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이 추진 중.
O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 “해양테마팬션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610~8,289억원으로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6개사업에 대해 민자투자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투자협정을 체결한 15개 사업 중 40에 달하는 6개 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투자비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 발생.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 등 총110억원이 지원됨
O 전라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파리 아일랜드’는 목포에서 54㎞ 떨어진 신안군 도초도에 1300억원을 들여 사파리 공원을 짓는 사업으로
- 에버랜드 8배 크기인 공원에 97가지 동물 2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 지난 6월 초 감사원이 본 사업에 대해 재검토 권고. 2011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도가 용역업체에 사업성을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가 ‘-284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바뀌었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비시(B/C) 비율도 0.73에서 1.08로 부풀려짐.
O 이외에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비 2,650억원), 함평군의 ‘통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711억원)’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사업을 강행, 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사업비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불법, 비리 등이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