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31]보성~임성(목포)간 남해안철도공사 6년째 중단
의원실
2013-10-31 0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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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임성(목포)간 남해안철도공사 6년째 중단
- 매년 2억원의 공사유지관리비만 낭비, 국토부․전남 공동 노력 시급
O 국토 서남권인 목포와 동남권인 부산을 연결하여 동서화합 및 남해안권역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 남해안철도(부산~목포)건설사업 중 전남권역인 보성~임성 간 총7개 공구 건설사업이 ’03.12월에 착공되었으나, ’07.4월에 중단, 6년이 넘도록 장기표류 중.
- 756억원(5.8)이 기 투입된 위 사업의 중단 이후 매년 2억원의 ‘공사 유지관리비’만 낭비
O ’07년도 당시 철도사업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된 위 사업이
- ’10년, 감사원의 ‘간이타당성 재조사’요구 결과(B/C 0.24)에 따라 ’11.3월에 설계변경(복선전제 단선철도 → 단선철도)을 결정하였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공사유지비 2억만 반영.
- 전남도 의회 등은 재착공 결의문을 채택(금년,4월), 국토부도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17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되어 공사 재개여부는 알 수 없음
- 매년 2억원의 공사유지관리비만 낭비, 국토부․전남 공동 노력 시급
O 국토 서남권인 목포와 동남권인 부산을 연결하여 동서화합 및 남해안권역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 남해안철도(부산~목포)건설사업 중 전남권역인 보성~임성 간 총7개 공구 건설사업이 ’03.12월에 착공되었으나, ’07.4월에 중단, 6년이 넘도록 장기표류 중.
- 756억원(5.8)이 기 투입된 위 사업의 중단 이후 매년 2억원의 ‘공사 유지관리비’만 낭비
O ’07년도 당시 철도사업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된 위 사업이
- ’10년, 감사원의 ‘간이타당성 재조사’요구 결과(B/C 0.24)에 따라 ’11.3월에 설계변경(복선전제 단선철도 → 단선철도)을 결정하였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공사유지비 2억만 반영.
- 전남도 의회 등은 재착공 결의문을 채택(금년,4월), 국토부도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17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되어 공사 재개여부는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