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31]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의원실
2013-10-31 08:06:36
39
39
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3년여 124건 재해에 해마다 증가세
안전관리 비용은 운영비 대비 1에 그쳐
박완주 의원“인력보강 예산확대 노력 선행”
-
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작업 중 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부상사고는 빈번한 반면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리비 등 사전예방에 소요된 비용은 매우 미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여 근로자 사망과 부상 사고가 124건에 달하는데다 증가추세에 있다.[표 1 참조]
실제 올 들어 9월말 현재 월 평균 3.6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3.3건보다 높은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사망사고는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건씩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견책 11건 감봉 5건 정직 1건등 모두 17건에 그치고 있다. 전체 처벌의 65가 경미한 훈계인 견책처분이다. 3년 동안 면직처분은 한건도 없었다. [표 2 참조]
전체 40건의 재해사고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2012년에도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견책 1건 감봉 2건에 그치고 있었다.
안전관리비용도 형편없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간 석탄공사 평균 안전관리비용은 전체 운영비 대비 평균 1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 43억 6000만원이었던 안전관리 비용은 올해 28억9000만원으로 34나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재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식개선은 물론 인력보강 예산 확대 등 재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이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후 대응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끝)
3년여 124건 재해에 해마다 증가세
안전관리 비용은 운영비 대비 1에 그쳐
박완주 의원“인력보강 예산확대 노력 선행”
-
대한석탄공사 안전관리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작업 중 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부상사고는 빈번한 반면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리비 등 사전예방에 소요된 비용은 매우 미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여 근로자 사망과 부상 사고가 124건에 달하는데다 증가추세에 있다.[표 1 참조]
실제 올 들어 9월말 현재 월 평균 3.6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3.3건보다 높은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사망사고는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건씩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견책 11건 감봉 5건 정직 1건등 모두 17건에 그치고 있다. 전체 처벌의 65가 경미한 훈계인 견책처분이다. 3년 동안 면직처분은 한건도 없었다. [표 2 참조]
전체 40건의 재해사고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2012년에도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견책 1건 감봉 2건에 그치고 있었다.
안전관리비용도 형편없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간 석탄공사 평균 안전관리비용은 전체 운영비 대비 평균 1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 43억 6000만원이었던 안전관리 비용은 올해 28억9000만원으로 34나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재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식개선은 물론 인력보강 예산 확대 등 재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이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후 대응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끝)